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심’ 판결이 첨예하게 갈렸다.
(2023.03.2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완전소추'(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갈렸다. . ‘전검’ 입법과정의 정당성은 다수의견으로 인정했지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 모두 기각과 소환으로 의견이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국회를 상대로 한 권력쟁의 사건에서 법안의 토의권과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다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