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의 정도는 호프집에서 주인과 손님을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측은 업무방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피고인 P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P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호프집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 출동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