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오늘은 합의 이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리면 모든 사람이 극도로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는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혼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 어렵지 않게 바라보고,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평생 참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루빨리 헤어진 뒤 개인의 삶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함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로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의미를 존중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부가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의이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혼재판을 통해 관계를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적절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합의 방식이나 조정 방식을 택해 진행합니다.
오늘은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부부는 합의이혼서를 작성하고 담당가정법원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합니다.
사실 합의 이혼서의 정확한 명칭은 ‘협의 이혼 신고’입니다.
이 신고서에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 정보,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날짜, 서명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합의이혼신고 분쟁합의 이혼신고를 작성할 때는 어떤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 준비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고서로 인해 일어난 분쟁도 보시고 판례를 참고하시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A씨와 B씨는 15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순조로운 날을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성격 차이에서 비롯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입니다.
반복되는 싸움으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다.
마침내 두 사람은 화해 이혼 의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의로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합의 이혼서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A씨는 받은 확인서를 토대로 이혼신고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남편 B씨가 의견을 바꿨어요. 갑자기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문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를 겪자 A씨는 서둘러 B씨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위조해 작성한 합의 이혼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은 여러 절차를 거쳐 마침내 이혼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혼하게 되자 남편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무조건 이혼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접수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협의이혼 효력이 발휘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A씨가 일방적으로 문서를 구청에 접수해 이혼 처리가 끝났다고 해도 이혼 처리가 진행 중인 기간에 남편 B씨가 의사를 철회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A씨가 제출한 문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만 봐도 효과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인물의 이혼 처리는 무효 처리되는 것이 맞고, A씨가 B씨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해 합의이혼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아예 위조된 문서로 효력을 발생시키지도 못한 신고서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B씨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해 구청에 접수한 해당 문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B씨가 제기한 이혼 무효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은 무효 처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류제출에 대한 양측의 의사가 맞아떨어져야 결국 합의이혼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이행되며 그 기간 내에 얼마든지 이혼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했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부부 둘 중 한 명이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양식과 서류를 갖추어야 할지 준비해야 할 점은 뭔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 미리 잘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다수의 분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제가 복잡하고 복잡한 상황이라면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혼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은 큰 힘이 되는 보통 배우자와의 이별을 떠올리며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의 이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서 진행하려는 부부가 많은데요. 위 사례처럼 합의 이혼 신고 자체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더라도 여러 사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게 돼 결국 소송을 제기할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태도와 의사는 물론 자신의 전반적인 혼인생활에 대해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 보니 신고서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이혼신고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