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로 본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에 기재된 인물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물인지, 이 신분증이 위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바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배려로 대충 훑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 계약관계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간과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약에는 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윤기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나 일반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계약에 서명하는 당사자가 옳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보통 신분증으로 합니다.
신분증이 제대로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일단 제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24(www.gov.kr)라는 정부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발급일자 입력을 통해 등록된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원래는 ‘e-운전면허’라는 곳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보자가 세이프드라이빙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으로 바뀌었어요.
위에 화면 보시면 입력하실 정보들이 나와있어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보입력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지나칩니다.
물론부동산거래시공인중개업소가이런부분까지꼼꼼히체크를해주지만,
일반적인 계약시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얘기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24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인터넷 발급문서의 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졸업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해당 문서가 제대로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인감증 명발급 사실 확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발행일과 확인용 발급번호 등 관련 정보 입력을 통해 해당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지 않고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의 진위 확인까지 모두 가능하니 상대방에게서 받은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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