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잘하는 방법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혼’ 짧고 간단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거친 이혼소송 과정을 잘 이겨내려면 이혼을 잘 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혼을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
|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까운 가정법원 방문후 신청 | 기준 | 양쪽 다 이혼을 원하는가?
재판 이혼(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자녀의 친권을 결정할 때)
| |절차||한쪽 당사자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청 접수|기준||두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가?
조정(조정위원과 함께 충분한 대화의 방향 모색)
| 절차 | 한쪽 당사자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청 접수 | 기준 | 위자료 청구를 하는가?
이혼을 잘하려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저와 평생을 함께할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던 배우자와 적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보면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가족이었는데’, ‘우리 아이 아빠 or 엄마인데’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과정이지만 이혼하려는 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책사유에집중해야합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소송은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보통 패소하는 이유는 이혼소송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민법에서 규정하는 1)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2)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였는지 3)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이혼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확보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재이혼의 여섯 가지 사유
부부간의 원만한 이혼이 어려울 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6가지 이혼 사유 중 입증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기했을 때
03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0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혼 소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를 원한다면 조정 절차 기간을 이용하여 의견 조정을 잘 해 나가야 합니다.
Q: 성격차이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까?
A: 성격차이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필요한데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