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유책 배우자의 청구는 평생을 이 사람만 바라보며 살겠다며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러 이유로 결국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차례차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혼 하면 매우 불행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충분히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자체가 크게 변화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견해차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좁히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만 신뢰가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는 곤욕처럼 비칠 수 있어 결국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존재할 경우 이어지는 가정 폭력이나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할 경우 게임이나 도박 등에 중독되어 가계에 타격을 준 경우 등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법적 단어에서는 유책 배우자라고 부르게 되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파탄 주의 혹은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보복 혹은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참작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정파탄의 원인이 해당 사건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많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그로 인한 통증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해당 후 책임 사유보다 다른 측에서 저지른 잘못의 크기가 크다고 보는 경우도 역시 충분히 청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의 경우,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배우자의 실질적 책임과 유형, 레벨, 배우자의 현재의 감정, 서로의 마음, 결혼 기간, 나이,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그 기간과 이후의 관계의 변화, 결혼 후의 생활 방식, 생계 보장에 대한 여부와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의 상황,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대한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고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주로 남성이 경제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무기로 사용해 이혼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본인이 불륜과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제공했음에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추방성 형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와 말해도 지금은 각자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권리는 누구도 존재한다는 시선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성도 역시 지금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일방적인 약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넓은 범주로 청구를 인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한 사례를 보면 20년이란 오랜 세월을 혼인 관계로 지내고 온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B씨는 계속 밖에 나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B씨에게는 다른 여성이 존재했고 이미 집안일을 시작한 뒤였기 때문에 A씨는 혼자 아이 3명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B씨는 단지 함께 살지 않았음에도 매달 150만원의 돈을 지급할 뿐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경제활동을 따로 하지 못한 A씨는 정말 입에 호도만 하고 지내야 할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시점에서 A씨는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였으며 당뇨병 치료까지 병행해야 했던 70세 노인이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는지 보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B씨가 제기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복을 목적으로 혼인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물론 함께 사는 것도 거부한 사례에 대해 인용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C씨를 대상으로 불륜을 저지른 D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D씨는 이미 C씨와 오래전부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은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C씨는 아예 다른 집을 얻어 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측은 C씨는 D씨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시 C씨는 낙태 수술로 생긴 서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집을 찾아 간 점을 고려했을 때 단지 이 관계는 겉으로만 부부임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의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혼인 유지가 아니라 단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고 법원이 이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람 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혼인 파탄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상대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은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는 법조인의 동행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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