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면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9시면 강제 귀가하셔야 하는데요. 벌써 3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 생활이 생각나지 않지만… 곧 with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죠?
음주운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큰 범죄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소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최소한으로 감경해야겠죠?
오늘은 그날을 대비해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수정 행정사님 먼저 음주운전 수사과정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됩니다.
불기소라면 다행이지만 기소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형 집행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징역 또는 벌금형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의미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음주운전 구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형사처분에 관해서는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여 ①벌금액을 줄이거나 ②징역을 집행유예로 바꾸도록 양형감경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①면허정지기간을 단축시키거나 ②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는 것을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데…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2차 단속부터 말도 안 돼요ㅠ 혈근알코올농도 0.03% 넘으면 무조건 2~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플러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초범과 2회 이상 상습범 취급에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응 시기에 기반성 글이나 탄원서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화려한 단어 선택, 뻔한 감정팔이 등 불성실한 인상을 남기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한 고민을 스스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대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되겠죠?
구제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를 해치는 큰 범죄입니다.
술마시는 김에 용기내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근알코올농도,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 다양한 질문과 상담을 통해 틀에 박힌 카피페 반성문 탄원서가 아닌 맞춤형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성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음주운전 #반성글 #민원서 #음주운전반성글 #음주운전민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