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등급제 운영을 통해 재활용신기술 34종을 승인하고 3.13일까지 고시했다.

백만 톤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 재활용환경등급제(이하 이 제도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의 종류가 아니더라도 재활용기술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에는 법의 변경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동적 관리제도’ .

○ 재활용 유형은 △토양이나 지하수와의 접촉을 통해 지표피복재, 노반재 등 용도/방법으로 재활용되는 △매체접촉형 △신소재/신용도로 재활용되는 △비매체접촉형 /종류별로 따로 천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지난 6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된 생활폐기물의 양은 석탄재 등 매체 접촉 재활용 240만 톤, 스크랩 타이어 등 비매체 접촉 재활용 73만 톤이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과 같은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수수료 징수기준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사전진단(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 3배 이상 증가(’16~ ’20 8건➝’21~’23 26건).

○ 최근 17개 가정용 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 심사·승인에서 개별 확인 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인 처리 시간을 49일로 단축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재활용환경등급평가기관*을 2곳 이상 추가로 지정해 신청업체와 평가기관 간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운영

○ 이에 따라 5개 이상의 평가기관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승인 사례 .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성공에 힘입어 향후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미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활용 환경 평가 개요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정의

ㅇ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재활용 또는 토양, 지하수 등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의 경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예측 및 지표수 방지 및 제거 대책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재활용환경평가 적용주제 및 업무체계

ㅇ 본 시스템은 “재활용을 희망하는 자(신청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요청내용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확인 “재활용환경성평가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승인 및 승인되었습니다.

< System zur Förderung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für das Recycling >

□ 재활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ㅇ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회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2가지 경우(매체영향회수/매체영향회수)로 구분하고 있다.

– (매체접촉형) 다음과 같이 환경부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용 나. 복토재, 제방재, 노반재 등 재활용을 원하는 경우

– (비접촉식) 흙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의 일종으로 “신소재 또는 새로운 용도/방법의 재활용”이다.

□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지정 현황

□ 재활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현황

※ (법정기한)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