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7월 사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 7천 건에서 9천 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 20대와 30대층의 비율이 점점 커진다고 했습니다.
올해 1~5월 사이 20대의 월평균 신청 현황은 1048건으로 동전과 주식에 투자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빚을 떠안은 젊은층이 특히 많다고 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면책 불허 사유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불허 사유가 없어 면책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많은 2030세대의 문의가 최근 급증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도박과 암호화폐 투자로 7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A씨는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두 달간의 재판 끝에 채무 원금의 절반인 3500만원을 청산하라고 판결했다고 했지만, 이처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파산과 달리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3-5년간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적합한 채무정리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채의 종류나 재산에 따라 상환비율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청산보장 원칙에서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원금의 최대 90%, 이자는 100%까지 면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행성 채무까지 가능하다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쓴소리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세대가 젊은 나이에 빚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 정리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 절차 중 기각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는 사행성 채무의 경우 상환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반성문과 철저한 서류를 보완해 나가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상환하면 나머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최저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채무는 최소 1천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과 채무범위는 채무무담보와 담보채무액이 10억, 15억 이하여야 하고 나머지 상환기간은 최대 3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시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16만원대, 4인 가구는 최소 300만원 초반대의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생계비가 충족되는 분들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산신청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로, 이는 일을 못하는 질환자나 고령 상황 등에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이 있는 경우로 그런 소득 방식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산의 정도는 부채 규모보다는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혼자는 배우자의 재산 중 1/2정도는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무조정은 자기 힘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어 적절 수준의 수입만 있으면 자격에는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면책은 최대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부분만 잘 숙지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청산 보장 원칙에서 재산이란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자가용 같은 내용이 모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과 빚의 정도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서류심사가 평균 3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고 심사 통과되는데 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집회기일은 결정이 추후 통보되고 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검토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 B씨는 직장인으로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다가 몇 달 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에 모두 투자했다가 큰 빚으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현재 직장 월급만으로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 준비금이나 전세 탈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지인이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희망적인 말만 듣고 갑자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비용은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크게 올라 월급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니 생활비까지 시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B씨는 비트코인 개인회생에 돌입했고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어려움이든 너무 늦은 시기보다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