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윈부산음주운전변호사
© robertbye,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승용차, 승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 핸들을 잡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근절해야 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이 경찰차에 부딪혀 검거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면 해제된 후
특별 단속 실시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kxvn_lx, 출처 Unsplash 기준 및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처벌되는데요.
형사처벌로서는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일정기간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 및 최소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니엘크골드, 출처 Unsplash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 음주측정에 불응 – 2회 이상 적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언 및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빌딩 10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8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