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요령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税務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점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인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의 정의

노령, 질병, 상해, 고도의 장애 및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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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대표가입

개인사업자 대표는 1명이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직원 유무에 따라 가입 유형도 달라지는데요. 대표 1인 단독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적용대상 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 X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X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O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 X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X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O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X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X산재보험 모두 적용

➁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원할 경우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➇직원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직장가입자 전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표자도 함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시 7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 또는 그 이상인 금액으로 가입 시 11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직원 없이 대표자만 일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재 및 고용보험은 원할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 후 성립신고를 하고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 월 급여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므로 ‘들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지점 신상협 세무사에게 댓글 또는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세무사 해운대세무사 수영세무사 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지점 신상협 세무사 상담문의 M.010-7474-0602T.051-783-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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