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당황하셨어요?” 보이스피싱 하면 지금은 사라져버린 개그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서툰 말투와 어색한 한국어로 사기를 치려다 실패하고 마는 사람들을 그려낸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한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였지만 최근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사지 않은 물건이 결제되거나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도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경제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고 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기관들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양한 유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중국 등 외국에서 범죄를 주도하면서 한국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고용하는 일반인을 도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어 해외 주범의 신분을 알기도 어려워 검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인을 속여서 그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범이 되는 경우로 흔히 있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두 번째로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각종 피싱 범죄는 일반 사기 혐의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의도하지 않게 가담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안 뒤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다면 신고 전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 무죄 주장에도 유리하고 유죄라고 해도 형 감경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 및 가담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노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만연해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추세이므로 정확하고 법리적으로 유효한 주장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논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로는?
아까 말했듯이 수사당국에서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습니다.
또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는 중대한 죄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휘말린다면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변론 준비를 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한 사례를 보면 A는 아는 동생 B가 금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을 통째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빌려준 지 1년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B가 A의 통장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및 가담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없던 A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매우 무서워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조세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기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만 빌려줬을 뿐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부인해야 하고, A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수사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적극 주장하고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세워 진행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 방안 및 가담책으로 관여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 준비를 하고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뢰인의 든든한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휘말려 버린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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