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신규 암호화폐를 광고하고 상장되면 투자금의 몇 배,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투자자들이 받을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타인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경험하였을 경우 사기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특별 지정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하게 되는데요. 고소를 할 때에는 비트코인 투자계약서 원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비트코인 투자 계약 원본을 근거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사기범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수여받거나 재물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고의적인 성격을 띠고 기만행위가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죄 처벌 수위, 고소장 어떻게 쓰나가상 통화 투자 사기죄가 성립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투자 사기 미수의 경우도 엄중 처벌됩니다.
투자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이며, 사기 범죄자가 타국으로 도주했을 경우, 공소가 제한되는 기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의뢰자의 입장에서 구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보다 정확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투자 사기 범죄의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면 민사 소송 없이도 재산상의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투자금 반환이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할수록 투자사기피해가 보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먼저 사기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쓸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핵심적인 것은 투자 사기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고소가 성공하는지 불편하시다면 사기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형사고소장을 낸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범죄자를 지목할 수 있는 경우 곧바로 수사단계에 착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게 연락주시면, 확실한 투하자시 고소장 작성과 대리고소, 이후 범죄여부 조사절차와 형사재판까지 있는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 옆에서 의뢰인 편을 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출신의 매우 유능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타 로펌과 다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법무법인 대건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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